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09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뜻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이 제3자와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제3자가 그 타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일본 민법 제110조(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대리인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09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와 유사하지만, 일본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4. 사례

부인이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돈을 잃게 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인감으로 김씨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3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에 따라 남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1]

유명 야구선수의 프로스포츠 활동 매니지먼트나 영업관리를 하는 매니저 이씨가 채권자에게 김병현 선수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를 써주고, 김씨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2]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B가 A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설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에게 근저당권 설정 의사가 있는지, B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A에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C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3]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법원은 남편에 대한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였다.^[4]

5. 판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담보 제공 의사가 있는지,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심의·결정 없이 단독으로 재산 처분을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장의 기본재산 처분 행위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6]

종중 임야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임야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꾸며 돈을 빌리고 담보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 행위가 아니므로 종중에게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7]

아파트 임대 등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하여 임대 후, 다시 본인을 사칭하여 임차인에게 매도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8]

5. 1.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음

참조

_[1] 뉴스 생활법률이야기-“남편 모르게 판 집 계약은 무효" https://news.naver.c[...] 매경이코노미 2004-05-27
_[2] 뉴스 프로야구 김병현, 대여금분쟁 승소확정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2-02-06
_[3] 뉴스 아하!그렇구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2-11-05
_[4] 판례 2001다49814
_[5] 판례 대법원 94다34425
_[6] 판례 83다548
_[7] 판례 99다67598
_[8] 판례 92다52436
_[9] 판례 94다24985
_[10] 판례 87다카273
_[11] 판례 2007다30331
_[12] 판례 2006다23312